임대차 계약 종료 및 주택 인도 기준 민법(연 5%)과 소특법(연 12%)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을 정밀 계산합니다.
보증금 반환의무 및 동시이행 관계 해제 기준일
주택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야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가 해제되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
다음 날부터 소특법 연 12% 적용
기본값: 오늘 날짜